참고 1		중소기업 판단 관련규정(조특령 §2①)

(규모 기준) 업종별 연간 매출액 규모 기준 충족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구분)	규모 기준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매출액 1,50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식료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매출액 1,000억원 이하
음료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그 밖의 제품 제조업, 수도,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 제외),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매출액 800억원 이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매출액 60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매출액 400억원 이하

(자산 기준)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

(독립성 기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일 것

②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나.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업종 기준)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 소비성서비스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제외)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 제외)

참고 2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  비거주자는 대상이 아니나, 외국인근로자라도 거주자에 해당하면 상시근로자 포함 가능

①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중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②「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단,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상시근로자 제외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❶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①은 제외)

❷「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②는 제외)

❸「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❹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❺ 위 ❹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❻「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국민연금법」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참고 3		상시근로자 등 우대내용

□  ’24년에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가중치(1명 → 2명) 부여(□와 중복적용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일부 준용

(청년)  15세 이상 ~ 34세 이하 ＋ 군 복무기간(최대 6년)

(고령자) 65세 이상(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 (장애인)「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등

-  ’24년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수가 ’23년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신규 채용한 것으로 보며,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수’(서식 ｢③ 증가인원 수｣)를 한도로 함

□  신청일 현재 청년창업중소기업*인 경우 청년근로자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따라 증가된 고용인원 1명을 2명으로 계산 (□와 중복적용 가능)

* ’18.1.1.이후 설립한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기간 제외 최대 6년 한도)이면서 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서 최대주주(출자자)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신청일 현재 강소기업*(청년친화 강소기업 포함)인 경우 청년근로자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따라 증가된 고용인원 1명을 2명으로 계산 (□와 중복적용 가능)

*  고용유지율과 신용평가 등급이 높고, 최근 3년 이내 산재사망 발생이 없는 기업 등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우수한 중소기업(법인은 본점 기준)

□  신청일 현재 수도권*외 지역 소재 사업장의 고용증대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따라 증가된 고용인원 1명을 1.5명으로 계산 (□,□,□과 중복적용 가능)

*  조특법 §2에 따른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참고 4		일자리창출 비율 계산사례(①)

2023년 상시근로자

○  전체

구 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도권	51.2	50	50	50	50	51	51	52	52	52	52	52	52
수도권 외	25.9	25	25	25	25	25	27	27	27	27	26	26	26

○  청년

구 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명	20.7	20	20	20	20	21	21	21	21	21	21	21	21

2024년 상시근로자

○ 2024년 채용․퇴사 계획

번호	일정	채용․퇴사	수도권/수도권 외	청년/청년 외	인원
①	2024.3월	채용	수도권 외	청년 외	1명
②	2024.5월	채용	수도권	청년	1명
③	2024.7월	퇴사	수도권	청년 외	1명
④	2024.9월	채용	수도권	청년	1명

○  전체

구 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도권	52.5	52	52	52	52	53②	53	52	52③	53④	53	53	53
수도권 외	26.8	26	26	27①	27	27	27	27	27	27	27	27	27

○  청년

구 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명	22.0	21	21	21	21	22②	22	22	22	23④	23	23	23

증가비율

○ 수도권, 수도권외, 청년등을 구분하여 상시근로자 증감인원 계산

구 분		2023년	2024년	증 감
전체	계	77.1	79.3	2.2
	수도권	51.2	52.5	1.3
	수도권 외	25.9	26.8	0.9
청년등		20.7	22.0	1.3

- 일반 중소기업의 일자리창출비율은 5.1%

< 증가비율 계산방법 >

{(수도권 증가인원 + 수도권외 증가인원 + 청년등 증가인원) + (수도권외 증가인원×0.5)} ÷ 2023년 전체 상시근로자 수 × 100

{(1.3명 + 0.9명 + 1.3명) + (0.9명×0.5)} ÷ 77.1명 × 100 = 5.12%

- 청년창업․강소기업의 일자리창출비율은 6.2%

< 증가비율 계산방법 >

{(수도권 증가인원 + 수도권외 증가인원) × 2 + (수도권외 증가인원×0.5)} ÷ 2023년 전체 상시근로자 수 × 100

{(1.3명 + 0.9명) × 2 + (0.9명×0.5)} ÷ 77.1명 × 100 = 6.29%

*  청년등 근로자 가중치는 증가비율 계산 시 적용하며, 가중치를 적용하는 청년등 근로자 증가인원은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을 한도로 함

요건기준비율

○ 일반, 청년창업, 강소기업 등 기준비율 요건 모두 충족

수입금액	기준비율	일반 기업		청년창업 등 기업
		비율	충족여부	비율	충족여부
~500억원	2%	5.1%	여	6.2%	여
500억원~	3%		여		여

참고 5		일자리창출 비율 계산사례(②)

합병법인

○  합병(수도권 소재)의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제외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2023년 상시근로자

○  ’23.5월 피합병법인의 상시근로자 40명을 승계한 경우

구 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병		60	60	60	60	100	100	100	120	120	120	120	110
피합병		40	40	40	40	-	-	-	-	-	-	-	-
상시근로	67.5	60	60	60	60	60	60	60	80	80	80	80	70

2024년 상시근로자

○  ’23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상시근로자 40명 제외하여 계산

구 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병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상시근로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증감비율

구 분	2023년 (①)	2024년 (②)	증 감
			인 원(③)	비 율(③/①)
상시근로자 수	67.5명	70명	2.5	3.7%

기준비율

수입금액	기준비율	일반 기업
		비율	충족여부
~500억원	2%	3.7%	여
500억원~	3%		여

참고 6		일자리창출 비율 계산사례(③)

분할법인

○  분할(수도권 소재)의 경우 분할 후 존속하는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2023년 상시근로자(분할존속법인)

○  ’23.5월 분할된 법인의 분할 전 상시근로자 수를 분할존속 사업부문 60명, 분할신설 사업부문 40명(청년 등 증가인원 없음)

구 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분할존속		100	100	100	100	60	60	60	80	80	80	80	70
분할신설		-	-	-	-	40	40	40	40	40	40	40	40
상시근로	67.5	60	60	60	60	60	60	60	80	80	80	80	70

2024년 상시근로자(분할존속법인)

○  ’23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상시근로자 40명 제외하여 계산

구 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분할존속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증감비율

구 분	2023년 (①)	2024년 (②)	증 감
			인 원(③)	비 율(③/①)
상시근로자 수	67.5명	70명	2.5	3.7%

기준비율

수입금액	기준비율	일반 기업
		비율	충족여부
~500억원	2%	3.7%	여
500억원~	3%		여

참고 7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참고사항

Q. 일자리창출계획서 서식 2번 ①ㆍ②ㆍ④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소수점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예시) 1.46명 ⇢ 1.5명

Q. 일자리창출계획서 서식 2번 ⑤ 최종 증가비율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절사함에 유의

* 예시) ⑤ 최종 증가비율 5.12% ⇢ 5.1%

Q. 1~11월 중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2022년 대비 2023년 상시근로자 수로 계산

* 예시)  2023년 6월말 법인의 경우 2023년(1∼12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대비 2024년(1~12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증가비율로 계산

Q. 매월말로 퇴직하는 근로자는

▸매월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계산(매월 말일이 아닌 경우는 제외)

* 예시) 3.31일자 퇴직 근로자는 3월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Q. 해당 사업연도 중에 정규직 직원이 35세 이상이 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만 3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부터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로 계산

* 예시) 2023.7.20일에 만 35세가 된 경우, 7월부터는 청년등 외로 계산

Q. 5년 전에 신규 채용한 근로자가 2023년에 65세 이상이 되는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인 동 근로자는 2023년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고,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 포함

Q.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의 자녀(직계비속)를 채용한 경우 임원의 자녀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지

▸제외되지 않음. 최대주주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 등을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채용한 직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최대주주의 자녀 아님) 상시근로자에 포함

Q. 상시근로자 수에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되는지

▸포함됨. 외국인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제외사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

Q. 근로계약은 1년 이상 했지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포함됨. 계약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

Q.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정규직근로자를 채용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은 80시간 내외인 경우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 존재)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포함됨.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 해당 근로자는 0.5명(특례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0.75명)으로 계산

Q. 정규직이 3개월 만에 퇴사해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포함됨. 계약 당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Q.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계약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포함됨. 계약을 연장할 때 총 계약기간이 1년을 넘어간다면, 갱신계약일(재계약)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상시근로자로 포함

Q.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한 내역이 없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

▸포함됨.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고, 그 외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Q. 해당 월에 만 34세 11개월인 정규직근로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포함됨.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만 15세에서 만 34세 이하인 정규직 근로자로, 이때 만 34세 이하는 만 35세 미만을 의미하므로 만 34세 11개월인 동 근로자는 만 35세 미만에 해당하는바 생일이 지나기 전달까지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포함

Q. 비상근임원은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근임원은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

Q. 산재로 휴직 중인 직원에 대한 4대 보험을 납부유예 하지 않고 납부 중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포함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이 산재로 휴직 중인 경우에도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등이 납부되고 있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에 포함

Q. 무급 휴직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음.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등도 납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음